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지킨 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을 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핵심은 이사를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그동안 쌓아 둔 우선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기록, 보증금 송금 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세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기
보증금 반환 절차는 “임대차가 끝났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기간이 그냥 지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아래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고,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묵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세입자는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같은 법 제6조의2).
-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3조, 제3조의2).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 일부라도 못 받았다면 아래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순서
-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 사실, 종료일, 돌려받을 금액, 반환 기한을 적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남는 증거가 됩니다. 만료 전에 보내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기록도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세입자 혼자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 등기 확인 후 이사.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뒤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잃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 등기부등본으로 등기 완료를 꼭 확인하세요.
- 분쟁조정 또는 민사조정(선택). 다툼이 크지 않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같은 법 제21조)나 법원 민사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이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툰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어도 소액사건 절차를 준용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13조).
-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으면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먼저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지만(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경매 배당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
비용과 기간 한눈에 보기
| 절차 | 주요 비용 | 기간·기한 |
|---|---|---|
| 내용증명 | 우체국 우편 요금(분량·부수에 따라 다름) | 발송 즉시 |
| 임차권등기명령 | 인지 2,000원, 송달료(당사자 1명당 3회분), 등록면허세·등기 수수료 | 결정 후 등기까지 보통 몇 주 |
| 지급명령 |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송달료 당사자 1명당 6회분 | 집주인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 |
| 민사조정 | 소송 인지액보다 적은 수수료 | 조정 갈음 결정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가능 |
| 보증금반환소송 |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 | 사건마다 다름 |
지급명령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대법원 안내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청구금액 × 1만분의 4 + 5,500원”이어서, 보증금 2억 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은 85,500원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금액과 등록면허세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비용 계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8항).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준비할 서류와 증거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본(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것)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용)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보증금 송금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등)
-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 갱신 거절 문자, 해지 통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집 일부만 빌린 경우(다가구 주택의 한 호실 등) 빌린 부분을 표시한 도면
- 집주인 주소 확인 자료(지급명령은 집주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야 하고, 송달이 안 되면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기는 것. 신청만 하고 등기가 나기 전에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새 집 입주 날짜와 등기 시점을 미리 맞춰 두세요.
-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비하지 않는 것. 집주인이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보증 청구를 놓치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 약관에서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권등기 뒤에 들어온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권. 등기가 된 집에 나중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6항).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협상에서 집주인이 등기 말소를 먼저 요구할 수 있으니,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말소에 동의하지 마세요.
- 지연이자를 빼먹는 것.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낼 때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집에 계속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보통 집을 비워 준(인도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돈만 없다고 하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집 상태나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금액을 다툰다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주소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알리는 방식)이 안 되므로 송달이 계속 실패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보증금반환소송을 내고 법원의 주소 보정 절차나 공시송달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임차권등기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신청할 때는 세입자가 먼저 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청구 금액에 함께 넣어도 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비용 지원은 없나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국번 없이 132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안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물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법령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진행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