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상속에 관한 민법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실제 시행 중인 내용만 정리했고, 아직 정부안 단계인 내용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시행 |
|---|---|---|
| 형제자매 유류분 | 폐지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 2024.4.25 헌재 위헌결정, 조문 삭제 2025.1.31 시행 |
| 상속권 상실 선고 (구하라법)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 | 2026.1.1 (부모만 대상) → 2026.3.17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 대상 |
|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제외 (유류분 계산에도 적용) | 2026.3.17 |
| 유류분 반환 방식 | 돈(가액)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 | 2026.3.17 이후 상속 개시분 |
| 대습상속 제한 | 상속결격자·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불가 | 2026.3.17 |
1. 상속권 상실 선고 — 이른바 구하라법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으로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생겼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지만, 2026년 3월 17일 다시 개정되면서 배우자·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상속권을 잃을 수 있는 사유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누가, 언제 청구하나
| 상황 | 청구하는 사람 | 기한 |
|---|---|---|
|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긴 경우 | 유언집행자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 법에 별도 기한 없음 |
| 유언이 없는 경우 | 공동상속인 |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 |
|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 (후순위 상속인 등) | 개별 상담으로 확인 |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범죄·부당대우 사유는 피상속인 본인에게 한 행위로 한정됩니다. 청구는 가정법원에 하고, 법원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상실 여부를 정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지만, 그 전에 제3자가 얻은 권리는 보호됩니다.
언제 돌아가신 경우부터 적용되나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 적용되며, 법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를 위한 6개월 청구 특례(2026년 1월 1일부터)와, 2026년 3월 개정법의 6개월 특례는 모두 기간이 끝났습니다.
2.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2020헌가4 등)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 조문은 2024년 개정법으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는 유언이나 증여를 해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이 없으면 형제자매도 법정상속 순위(3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 비율
| 상속인 | 유류분 |
|---|---|
| 직계비속 (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 (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 |
3. 2026년 3월 개정으로 함께 바뀐 것
- 기여에 대한 보상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같이 적용됩니다.
- 유류분은 돈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 —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대습상속 제한 — 상속결격자나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유류분 상실 사유’는 별도 조문으로 생기지 않았고,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유류분도 함께 잃는 구조가 됐습니다. 개정 시한(2025년 12월 31일)이 지난 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는 일부 규정의 효력을 두고 해석이 갈리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4. 상속세·증여세는 무엇이 그대로인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와 자녀공제 5억 원 상향을 담은 정부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2025년에 정부안이 나왔지만 아직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현재 기준 |
|---|---|
| 상속세 최고세율 | 5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
| 상속세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000만 원 |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6억 원 (10년 합산) |
| 증여재산공제 — 성년 자녀 | 5,000만 원 (10년 합산) |
| 증여재산공제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10년 합산)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1억 원 추가 (2024년 1월부터) |
| 증여재산공제 — 기타 친족 | 1,000만 원 (2025년 3월부터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범위 축소) |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이 들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면 이 표를 고치겠습니다.
지금 해 둘 일
- 재산을 특정인에게 남기거나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원하면 공정증서 유언으로 남깁니다. 상속권 상실 의사는 공정증서 유언으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간병 등 기여를 했다면 기간, 비용, 병원·요양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아 둡니다.
- 증여 내역(날짜·금액·받은 사람)을 정리해 둡니다. 증여세는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하고,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오래전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을 끊고 지낸 부모도 자녀 재산을 상속받나요?
상속인이 될 수는 있지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제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는 유언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언대로 하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가 크게 늘었다는 얘기는 사실인가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공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정부안은 부결됐고, 이후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7월에 같은 주제로 쓴 글 여러 편을 이 글 하나로 합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진행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