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혼자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가면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겨도 그동안 쌓은 대항력(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공매 때 순서에 따라 먼저 돈을 받을 권리)이 유지됩니다. 신청서 한 장과 서류 몇 가지, 수만 원 안팎의 비용이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
계약 종료일이 지났는지,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본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요건 확인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대법원규칙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임대차가 끝났을 것.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을 것. 일부만 남아 있어도 그 남은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 등기된 주택일 것.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아 곧바로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물은 가능합니다.
- 주거용으로 쓰고 있을 것. 등기부상 용도가 사무실이어도 계약할 때부터 실제로 살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방 한 칸도 대상입니다.
묵시적 갱신(계약 만료 전에 아무도 말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상태)이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같은 제도가 있어 절차가 거의 같습니다.
신청 절차
- 계약 종료 사실을 남깁니다. 해지 통지를 했다면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찍힌 기록을 모아 둡니다. 신청서에 계약 종료 원인을 적어야 하고, 이를 소명(판사가 그럴듯하다고 믿을 정도로 보여 주는 것)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을 찾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빌린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 신청서를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법원 민원실에 서면으로 냅니다. 신청서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름·주소, 주택 표시, 못 받은 보증금과 차임(월세),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이유에는 계약 체결일, 계약 내용, 종료 원인, 그리고 점유 시작일·전입신고일·확정일자를 씁니다.
- 법원이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따로 재판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 판단하며, 보정명령(빠진 서류를 내라는 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맡깁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대신 요청)하므로 세입자가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사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효력은 언제 생기나 — 2023년 개정 내용
예전에는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법원 서류가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것)되어야 효력이 생겨서, 집주인이 일부러 서류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면 등기가 몇 달씩 늦어졌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규칙에 따라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먼저 등기를 촉탁할 수 있고,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해도 세입자는 등기를 먼저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효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제6항).
-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뒤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등기된 때 새로 얻습니다.
-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 등기 이후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용과 걸리는 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한 항목입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어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내면 됩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인지대 | 2,000원 | 신청서 1건당 |
|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3회분 | 1회분 금액은 법원 공지로 바뀌므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 |
| 등록면허세 | 전세는 건당 정액, 월세가 있으면 월 차임의 1,000분의 2(정액보다 적으면 정액)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 수수료 | 부동산 1개당 정해진 금액 | 법원 안내 금액 확인 |
생활법령정보의 계산 예시(집주인 1명, 세입자 1명, 주택 1개)는 모두 합쳐 4만 원대입니다. 송달료가 인상되면 합계가 조금 늘어납니다.
처리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 뒤 등기 기입까지도 시간이 더 걸리니,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넉넉히 여유를 두고 신청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의 사건 진행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필요 서류와 증거
| 서류 | 언제 필요한가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항상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항상(집주인 소유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항상.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때 전입일 소명 |
| 계약 종료 소명 자료 | 해지 통지 문자·내용증명, 합의 해지 기록 등 |
| 건축물대장 | 미등기지만 바로 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일 때 |
| 도면 | 집의 일부(방 한 칸, 층 일부)만 빌렸을 때 |
신청서 양식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는 것. 결정이 났다는 문자만 보고 짐을 빼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전에 신청하는 것. 만료일 전이거나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각됩니다. 기각되면 항고(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4항).
- 등기만으로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장치일 뿐 보증금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반환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말소에 먼저 동의하는 것.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등기 말소보다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다4529).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말소부터 요구해도 돈을 받기 전에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보험 청구 서류를 놓치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회사가 임차권등기 완료를 청구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보증회사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나 서명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 혼자 신청하고, 법원이 서류를 보고 결정합니다. 2023년 개정 이후에는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아도 등기를 먼저 마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뒤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확인 전에는 옮기지 마세요.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반환받지 못한 금액만 적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등기됩니다.
보증금을 다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집주인과 협의해 말소 절차를 밟습니다. 구체적인 말소 방법은 결정한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이 먼저이므로 돈을 받기 전에 말소 서류를 넘기지 마세요.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유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령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진행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