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비용·효력 (2026)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혼자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가면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겨도 그동안 쌓은 대항력(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공매 때 순서에 따라 먼저 돈을 받을 권리)이 유지됩니다. 신청서 한 장과 서류 몇 가지, 수만 원 안팎의 비용이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
계약 종료일이 지났는지,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본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요건 확인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대법원규칙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임대차가 끝났을 것.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을 것. 일부만 남아 있어도 그 남은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 등기된 주택일 것.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아 곧바로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물은 가능합니다.
  • 주거용으로 쓰고 있을 것. 등기부상 용도가 사무실이어도 계약할 때부터 실제로 살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방 한 칸도 대상입니다.

묵시적 갱신(계약 만료 전에 아무도 말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상태)이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같은 제도가 있어 절차가 거의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계약 종료 사실을 남깁니다. 해지 통지를 했다면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찍힌 기록을 모아 둡니다. 신청서에 계약 종료 원인을 적어야 하고, 이를 소명(판사가 그럴듯하다고 믿을 정도로 보여 주는 것)해야 합니다.
  2. 관할 법원을 찾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빌린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3. 신청서를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법원 민원실에 서면으로 냅니다. 신청서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름·주소, 주택 표시, 못 받은 보증금과 차임(월세),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이유에는 계약 체결일, 계약 내용, 종료 원인, 그리고 점유 시작일·전입신고일·확정일자를 씁니다.
  4. 법원이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따로 재판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 판단하며, 보정명령(빠진 서류를 내라는 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5.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맡깁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대신 요청)하므로 세입자가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6.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사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효력은 언제 생기나 — 2023년 개정 내용

예전에는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법원 서류가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것)되어야 효력이 생겨서, 집주인이 일부러 서류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면 등기가 몇 달씩 늦어졌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규칙에 따라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먼저 등기를 촉탁할 수 있고,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해도 세입자는 등기를 먼저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효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제6항).

  •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뒤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등기된 때 새로 얻습니다.
  •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 등기 이후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용과 걸리는 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한 항목입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어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내면 됩니다.

항목 기준 비고
인지대 2,000원 신청서 1건당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 1회분 금액은 법원 공지로 바뀌므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
등록면허세 전세는 건당 정액, 월세가 있으면 월 차임의 1,000분의 2(정액보다 적으면 정액)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등기 수수료 부동산 1개당 정해진 금액 법원 안내 금액 확인

생활법령정보의 계산 예시(집주인 1명, 세입자 1명, 주택 1개)는 모두 합쳐 4만 원대입니다. 송달료가 인상되면 합계가 조금 늘어납니다.

처리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 뒤 등기 기입까지도 시간이 더 걸리니,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넉넉히 여유를 두고 신청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의 사건 진행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필요 서류와 증거

서류 언제 필요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항상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항상(집주인 소유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항상.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때 전입일 소명
계약 종료 소명 자료 해지 통지 문자·내용증명, 합의 해지 기록 등
건축물대장 미등기지만 바로 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일 때
도면 집의 일부(방 한 칸, 층 일부)만 빌렸을 때

신청서 양식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는 것. 결정이 났다는 문자만 보고 짐을 빼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전에 신청하는 것. 만료일 전이거나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각됩니다. 기각되면 항고(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4항).
  • 등기만으로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장치일 뿐 보증금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반환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말소에 먼저 동의하는 것.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등기 말소보다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다4529).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말소부터 요구해도 돈을 받기 전에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보험 청구 서류를 놓치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회사가 임차권등기 완료를 청구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보증회사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나 서명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 혼자 신청하고, 법원이 서류를 보고 결정합니다. 2023년 개정 이후에는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아도 등기를 먼저 마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뒤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확인 전에는 옮기지 마세요.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반환받지 못한 금액만 적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등기됩니다.

보증금을 다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집주인과 협의해 말소 절차를 밟습니다. 구체적인 말소 방법은 결정한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이 먼저이므로 돈을 받기 전에 말소 서류를 넘기지 마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령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진행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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