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을 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진정 결과로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나라가 먼저 대신 주는 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야 이 길이 열립니다.
지금 바로 할 일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대화를 캡처해 따로 보관합니다.
– 퇴직했다면 퇴직일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냅니다.
내 경우가 임금체불인지 판단하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전액이 들어오지 않은 것 자체가 체불입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는 기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이 지연이자는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 체불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금액을 두고 법원에서 다투는 중이라면 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완성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노동청 진정 절차
- 노동포털에 접속해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고릅니다. 직접 가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 후 접수합니다.
- 진정서에 회사 이름·주소, 일한 기간, 받지 못한 금액과 항목(월급·연장수당·퇴직금 등)을 적습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출석 날짜 연락이 옵니다. 진정인과 사업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은 끝납니다.
-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해 검찰로 넘기고, 근로자에게는 체불 금액을 확인해 주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진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합니다. 이때도 다시 진정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늦어지니 출석 일정은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처벌을 바란다면 진정 대신 고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 대지급금 상한
| 항목 | 내용 |
|---|---|
| 진정 비용 | 없음 |
| 진정 처리 기간 | 토요일·공휴일 빼고 25일, 두 번까지 연장 가능(2차 연장은 진정인 동의 필요) |
| 퇴직자 진정 기한(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소송은 2년 이내 |
| 확인서 받은 뒤 청구 기한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 판결로 청구할 때 |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
| 임금·퇴직금 소멸시효 | 3년 |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냅니다.
| 대상 | 지급 범위 | 상한 |
|---|---|---|
| 퇴직자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 임금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 |
| 재직자 | 최종 3개월분 임금(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 | 700만 원, 한 사업에서 1회 |
예를 들어 퇴직자가 임금 500만 원과 퇴직금 800만 원을 못 받았다면 임금 500만 원과 퇴직급여 상한 700만 원을 더해 1,200만 원이 되지만, 총 상한 때문에 1,00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민사소송 등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퇴직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이고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됐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와 증거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거래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교통카드 이용 내역처럼 실제로 일한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
-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임금 지급 약속, 미지급 인정 등)
- 퇴직했다면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고용보험 상실 내역)
- 간이대지급금 청구 때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지급청구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장 기록처럼 일한 사실과 약속된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 퇴직 후 1년을 넘겨 진정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니 기한부터 계산하세요.
- 확인서를 받고 6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아 대지급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사업주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지급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두세요.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기 전에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명백한 고의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이면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졌을 때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면서도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나요?
네. 재직 중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라면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을 700만 원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고,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합니다.
진정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진정 자체가 돈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아르바이트나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며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구체적인 항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폐업했으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폐업했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진정·소송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상담하세요.
지연이자 20%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발생하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사업주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대지급금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못 받은 금액부터 계산해 보기: 체불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두면 진정서에 청구 금액을 적기 쉽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해고근로자 금품청산
- 정책브리핑 — 체불임금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진행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